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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동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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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동법 제1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04.11 선고 2010누615 판결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종합부동산세
   동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합부동산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2. 수원지방법원 2008.06.27 선고 2007구단4494 판결
  전심절차 없는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각하]
   주세
   국세기본법 동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4. 서울행정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업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5. 대전지방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합2106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당부 (중기대여 및 도급업)[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부각가치세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07.06.26 선고 2007구합1576 판결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07.06.14 선고 2007구합7444 판결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의 적법 당부[국승]
   국세기본법
   동법 행정소송법

2006년
1991년
1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마관리법위반,마약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9(2)형,738;공1991.7.15.(900),1824]
   대마관리법위반 마약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동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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